작계 5015란? 한미 OPLAN 5022, 5027, 5029

작계 5015란? 한미 OPLAN 5022, 5027, 5029

한미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군사 작전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전시·위기 상황에서 양국 군대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실행 매뉴얼이며, 동맹 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도구입니다. 각 작계는 번호로 구분되며, 번호에 따라 작전의 성격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5000번대는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관할 작전계획입니다.

이 중에서도 작계 5015란 2015년 수립된 최신 한미 연합전면전 계획으로, 기존 작계 5027을 대체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종합적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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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15의 개념과 특징

작계 5015는 2010년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된 **전략기획지침(SPG)**에 따라, 북한의 변화하는 군사 위협과 전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작계 5027은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했을 경우 방어 후 반격하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췄지만, 작계 5015는 선제 대응과 유연한 작전 수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제타격 개념 도입

   

   • 북한이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최대 30분 내 선제 타격을 가하는 ‘킬 체인(Kill Chain)’ 개념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는 단순 방어를 넘어 적의 전쟁 개시 능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 억제 전략입니다.
2. 전면전·국지도발·급변사태 통합
   • 기존 전면전 대비 계획(5027), 국지도발 대응 계획, 급변사태 대비 계획(5029)을 통합하여 하나의 포괄적 계획으로 구성했습니다.
   • 핵·미사일,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하는 대응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전작권 전환 대비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작성되었습니다.
   • 양국 합참의장이 서명했으며, 이후 제대별(대대·연대·사단급) 세부 계획이 완성되면 5027은 완전히 폐기됩니다.
4. 신속한 대응 체계
   • 전면전 발발 이전, 북한의 국지도발 단계부터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즉시 가동하는 구조입니다.
   • 2015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일부 적용되었으며, 201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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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27 - 전면전 대비 기본 계획

작계 5027은 1974년 한미연합사가 수립한 전통적인 전면전 대비 계획입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할 경우 5단계로 대응합니다.

1. 신속 억제전력 배치 - 미군이 긴급 증원 전력을 한반도로 전개
2. 북한 전략 목표 파괴 - 장사정포, 지휘부, 미사일 기지 등 초기에 타격
3. 북진 및 상륙작전 - 해병대와 연합 상륙작전을 통한 북진
4. 점령지 군사통제 확립
5. 통일 달성 - 한국 정부 주도의 한반도 통일 완수

이 계획은 최대 69만 명의 미군 증원 병력, 2,000여 대 항공기, 5개 항모전투단을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방어 후 반격이라는 성격상 기습 공격에는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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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29 -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

작계 5029는 북한 내부의 정치·군사적 혼란, 정권 붕괴, 대량 난민 유입,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전시 상황에 대비한 계획입니다.

• 적용 시나리오
  1. 군부 쿠데타 및 내전
  2. 주민 무장 폭동
  3.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 상실
  4. 대규모 탈북 사태
  5. 인질 사태 및 인도적 재해
• 주요 개념
  • 북한 내부 개입 최소화, 남한으로의 확산 봉쇄
  • WMD 탈취 징후 시 특수작전을 통한 무력화
  • 인도주의 지원 및 국경 관리 강화

이 계획은 전면전이 아닌 비전시 작전이지만, 상황 악화 시 5027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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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22 - 최신 북핵 억제 및 선제 대응 전략

작계 5022는 기존 5015의 방어 중심 전략을 보완·수정하여, 북핵 선제 억제를 핵심 목표로 하는 최신 계획입니다.

1. 선제 억제 전략 강화
   • 북한의 핵 지휘 체계를 교란
   • 사이버전 및 특수작전 병행
   • 핵 운반 수단 및 지하 핵시설 선제 타격
2. 다자 안보 환경 고려
   • 북·중·러 연대 가능성 대비
   • 제3국 개입 차단 및 PMC(민간군사기업) 개입 가능성 포함
3. 전략적 자율성 확대
   •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 강화
   •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설정

작계 5022는 군사 계획인 동시에 정치·외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단순한 ‘방어’에서 **‘주도권 확보’**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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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 작계

• 작계 5026: 북한 WMD 사용 징후 시 정밀공습 계획. B-2 스텔스 폭격기, F-117 전폭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군사시설 750여 곳 동시 타격.
• 작계 5028: 우발 상황 대비 계획. 구체 내용은 비공개.
• 작계 5030: 저강도 작전을 통해 북한의 군부 동요와 자원 고갈을 유도하는 ‘비군사적 정권 붕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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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작계 5015와 5022는 과거의 방어 중심 전면전 대비 계획에서 벗어나 선제 대응, 통합 작전, 유연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전략적 불확실성 속 주도권 확보라는 현실적 과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작전계획은 단순한 군사 문서가 아니라, 동맹국 간의 신뢰와 정치적 의지를 시험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유지·강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획의 지속적 보완과 실행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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