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여부 조회, 해제

출국금지 여부 조회, 해제 방법 - 2025 최신 가이드

해외출장·여행을 앞두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출국금지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관할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확인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신속하게 출국금지여부 조회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거나 공항에서 막히는 상황을 대비해, 합리적인 해제 경로와 준비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제도 한눈에 보기

법무부장관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의 출국을 ‘최장 6개월 이내’ 기간으로 금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표 사유에는 형사사건 관련, 벌금·추징금 미납, 고액 체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수사상 필요, 국가안전 등 사유로 ‘통지를 유예’할 수 있어 본인이 통지서를 못 받은 상태에서도 공항 현장에서 처음 알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통지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여부 조회

본 글은 현행 법령과 정부 고시를 토대로 출국금지여부 조회 절차, 해제 방법, 상황별 대응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형 가이드입니다.

온라인 -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출국금지여부 조회 확인

경로: HiKorea → 정보조회 → 기타 조회 서비스 → ‘출국금지 여부 조회(한국인 전용)’.
이용대상·인증: 대한민국 국민 본인만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칩니다.
이용환경: PC에서만 조회 가능, 수수료 없음, 결과는 열람만 가능(문서 출력 불가).
외국인·변호인: 외국인 또는 소송수임 변호인은 지정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확인.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오프라인 -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또는 대리 변호인 확인도 오프라인으로 처리합니다.

체크포인트

‘출입국 사실증명’은 과거 출입국 이력 증명서이며, ‘출국금지 여부 조회’와 다른 민원입니다. 온라인 메뉴를 정확히 선택하세요.

조회 결과가 ‘출국금지’일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1) 통지서 유무와 요청기관

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기간·요청기관(검찰·경찰·국세청·지자체 등)’을 확인합니다.
통지서를 못 받은 경우: 수사상 필요 등으로 통지 유예가 가능하며, 연장 포함 총 3개월 초과 시에는 통지해야 합니다.

2) 잔여기간·연장 가능성

출국금지는 통상 6개월 이내로 설정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심사는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출국금지 해제의 3가지 주 경로

경로 A - 법무부 이의신청

요건: 출국금지 결정 또는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기한: 법무부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결과: 해제, 기간 단축, 유지 중 택일.

경로 B - ‘요청기관’을 통한 해제 요청

출국금지의 발동·연장·해제는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결정하지만, 실무에서는 ‘요청기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유에 맞는 기관을 특정해 직접 해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사건 관련 - 검찰·경찰
- 수사 협조계획서, 귀국서약, 일정 증빙 등을 제출하며 담당 수사기관과 협의합니다. 법무부는 요청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1-10-3일 기준 내 심사합니다.
국세 체납 - 국세청
-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납부, 담보 제공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에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5천만원(국세·관세), 지방세 3천만원으로 규정합니다.
벌금·추징금 미납 - 법원·검찰
- 완납 영수증, 분납계획·담보자료 등으로 납부 가능성을 소명합니다. 법무부는 해제 심사에서 ‘사유 소멸 또는 필요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 - 지자체
-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 등 지자체의 요청으로 출국금지가 이뤄진 경우에도 체납 해소·담보 제공 등으로 해제를 추진합니다.

경로 C -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활용

출국금지 결정 또는 연장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의위원회는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법정 처리기한과 타임라인 이해

심사·결정 기준시간

출국금지 요청 접수 시 법무부 심사기한
- 긴급: 1일 이내
- 협의 필요: 10일 이내
- 일반: 3일 이내
연장요청 접수 시: 3일 이내 심사
해제요청 접수 시: 지체 없이 심사·결정
이 기준은 시행령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정 관리에 직접적인 참고가 됩니다.

해제 가능성을 높이는 증빙서류 패키지

공통 기본서류

신분증 사본, 출국 일정 증빙(항공권 e-ticket, 숙박예약), 출입·귀국 계획서, 귀국서약서
직장인의 경우: 회사 출장명령서, 초청장, 업무필요성 소명서

상황별 보강서류

형사수사 중: 수사협조 계획, 국내 체류지·연락체계, 보증인 서약, 보증금·담보 제안
벌금·추징금: 완납 영수증 또는 분납 계획서, 담보 제공 자료
국세 체납: 체납정리 계획, 분납계획서, 담보·보증서류, 재산목록
인도적 사유: 진단서·입퇴원확인서, 장례 관련 서류, 현지 공문 등

팁

‘해제’가 어렵다면 ‘기간 단축’ 또는 ‘연장 불인정’으로도 사실상 출국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청기관과 사전협의 후 법무부 심사에 일관된 논리로 접근하세요.

케이스별 빠른 길 찾기

1) 수사 중인데 꼭 출국해야 할 때

담당 수사기관과 먼저 협의해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소명합니다. 일정과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보증·담보 등 안전장치를 제시하면 실무 설득력이 커집니다. 이후 요청기관 경로로 해제 또는 기간 단축을 추진합니다.

2) 벌금·추징금 미납 상태

납부 또는 확정된 분납계획 제출이 핵심입니다. ‘사유 소멸 또는 필요 없음이 명백’하면 법무부는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3) 국세 체납

5천만원 이상 체납 등 요건 해당 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담보·보증 등으로 사유 해소 시 국세청은 법무부에 해제를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4) 통지 못 받았는데 공항에서 걸린 경우

통지 유예 규정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귀국 일정·목적을 설명해도 즉시 해제가 보장되진 않으므로, 사전 온라인 조회를 습관화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이 대신 온라인 조회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온라인 조회는 대한민국 국민 ‘본인’만 공동인증서로 확인합니다. 외국인·변호인의 경우 지정 서류를 지참해 오프라인 확인이 원칙입니다.

Q2. 모바일로도 조회되나요?

A. 현재 PC에서만 조회 가능으로 안내됩니다.

Q3.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A. 1회 6개월 이내로 정해지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4. 이의신청은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A. 법무부장관에게 하며,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법무부는 15일 내 결정(부득이한 사유 시 15일 범위 1회 연장)해야 합니다.

Q5. 세금 체납으로 걸렸습니다. 어떻게 푸나요?

A. 납부·담보 제공 등으로 사유를 해소하면 국세청이 법무부에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Q6. 온라인 조회 결과가 ‘해제’로 바뀌는 데 시간차가 있나요?

A.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 기준이며, 이후 조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 전에는 수시로 재확인하세요.

Q7. 해제 심사지연 시 어떻게 하나요?

A. 시행령은 요청 유형별로 1·3·10일 심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연 시 요청기관과 법무부에 병행 문의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Q8. 외국인(또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까?

A. 안내 기준상 불가합니다. 여권·등록증 등 정한 서류로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팁 - 일정 리스크 최소화

출국 7-10일 전 1차 점검, 72시간 전 최종 점검 루틴화.
항공권 변경수수료·환불규정 확인, 유연한 요금제 선호.
출장이라면 회사 결재라인과 법무·세무팀을 사전 연동해 필요서류를 원클릭으로 묶어 제출.
통지 유예 가능성을 가정해, ‘조회-기관문의-증빙준비’ 3단계를 체크리스트로 운용.

결론

출국금지 대응의 핵심은 - 1) ‘사전 온라인 조회’로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고, 2) ‘요청기관 맞춤 해제요건’을 충족하며, 3) 법정 기한(이의신청 10일, 결정 15일 등)과 시행령 심사기한(1·3·10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요청기관 협의와 증빙 패키지 준비를 병행해 해제 또는 기간 단축 가능성을 극대화하세요.

참고 출처

HiKorea ‘출국금지 여부 조회(한국인 전용)’ 안내 및 이용조건.
법무부 보도 -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도입·시행.
출입국관리법: 통지 유예 규정, 이의신청 조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심사·결정 기한, 해제 절차, 금액 기준, 기간 산정.
생활법령정보 ‘해외여행자의 출국금지’: 6개월 범위 및 이의신청 개요.
국세징수법·시행령: 체납기준·해제요청 의무 등.
대검찰청 예규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통지 유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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